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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분석] 탄핵. 대통령. 내각
작성자 레벨셜록 작성일 2016.11.23 17:26 좋아요 + 1 조회 2385


오늘 오전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사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대통령의 결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의지하던 검찰 사정라인이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줄기세포 처방, 태반주사등의 논란과 함께 오늘 아침에는 '비아그라', '팔팔정' 등의 (남사스러운) 약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탄핵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온갖 외부상황에 민감한 코스닥은 3일째 떨어지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 회복했던 것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3일전부터 이미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던 상태로 야당에서는 오늘 1차 탄핵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투표시 성명 미공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산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증시는 선 반영이라고 합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형성된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은 탄핵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앞으로의 증시 상황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핵

우선 탄핵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조건만 살펴본다면

- 헌법 제 65조 2항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 제 113조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출처: <https://namu.wiki/w/%ED%83%84%ED%95%B5>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것은 탄핵발의가 아닌 탄핵 소추시의 찬성 여부 였습니다. 국회재적의원 2/3이 찬성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지만 새누리당의 분당 현상은 이를 점점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찬성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역시 문제였지만, 최근 헌법재판관들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탄핵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될 상황을 가정하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상황-코스닥


오른쪽 원이 탄핵이 의결된 날(2004.3.12)의 상황입니다. 엄청난 폭락과 함께 투매가 나왔고, 시장이 후반에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뒤 급격한 파동을 그리며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의결되기 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점진적인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때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상황 - 코스피


코스피 역시 쭉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탄핵 의결 1주일전부터 하락을 시작하였지만, 탄핵이 의결 된 후 다시 상스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식에서 나라가 망하는 이슈가 아닌 이상 가장 싫어하는 변수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 되었으니 주식은 다시 상승 모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16.11.23) 주식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코스피 역시 코스피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상황이지만 크게 보면 월요일 하락 이후 상승하며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법안 제출 및 의결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 현재로서는 2004년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불확실한 정국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 탄핵의 여파

1999년 美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부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1867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었을 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  
(하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진짜로 탄핵당할뻔 했으나 그 전에 하야했습니다.)

이처럼 탄핵안은 미국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위엄 및 권한은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후임의 역량에 따라 대통령제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헌론'이라는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16.11.23) 김무성 의원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형세 판단을 함과 동시에 개헌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가지 방향으로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통령제 유지


-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 이 경우 현재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6인의 후보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유승민 의 테마주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조건부 대통령 선출 후 내각제 개헌


-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각제로 개헌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합의한 후 대통령이 선출되면 내각제로 헌법을 바꾸는데 국가역량을 동원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3. 내각제 개헌


- 헌재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후, 2달의 기간내에 국회가 합의를 하여 헌법을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꿔버리는 7공화국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경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헌주 및 세종시 관련주 이외에 생각지도 못한 테마주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예상해보았지만, 정치의 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름지기 투자자라면 예의주시하며 민첩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투자판단의 최종책임은 본 정보를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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